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국감이 민주당 정쟁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감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들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자, 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도 동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1시간30분가량 대치하다가 김 여사가 동행명령장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집행하지 못했다.
국감장으로 돌아온 장 의원은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며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야당은 김 전 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을 요청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기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은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과 김종인 방심위 직원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투망처럼 증인 신청을 해놓고 불출석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후 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나, 역시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증인을 의결해 놓고,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욱 송경모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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