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부의 계속고용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할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올해 안에 부분적이라도 합의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노사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계는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의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6월 발족해 현재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8차 전원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정년 연장은 다양한 사회적 대화 의제 중에서도 논의가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또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무직 근로자는 부처별로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임하는데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조 역시 22일 협상에서 행안부 사례를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고용위를 이끄는 이영면 위원장은 최근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를 통해 “연말까지 추상적이라도 일차적 합의점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그걸 바탕으로 중장년 취업, 교육훈련, 청년과의 갈등 등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 역시 계속고용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어 연말까지 결과물을 내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연내 합의를 위한 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계속고용위의 한 노동계 위원은 통화에서 “중앙부처에서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고, 다른 지자체 등에도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노사 간 핵심 쟁점이 임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반면 한 경영계 위원은 “행안부의 경우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건강 상태 등 별도 심사를 거치는 ‘선별적 정년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 공무원 등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노사 자율로 결정하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심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계속고용위는 12월 중 토론회 등을 마련해 노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계속고용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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