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안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중·유럽연합(EU)의 경제 블록 가속화는 한국을 과거와 다른 차원의 경제안보 전쟁으로 이끌고 있다. 몰아치는 경제안보 전쟁의 파고를 한국은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경제·산업·통상을 아우를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전쟁-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 국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의 자유무역과 세계화 시대를 뒤로하고 경제는 안보와 긴밀하게 결합하는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전략, 새로운 혁신의 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과거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거나 명확하게 한쪽 진영에 서는 건 국익 관점에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구사하되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공급망에서 탈피해 ‘리라우팅’(rerouting·루트 변경)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미·중·일뿐 아니라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의 공급망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안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역설하며 정부의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도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규제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떨어져 있다”며 “노동정책,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체계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두고 정책을 시행 중인 미·중·일을 거론하며 “경제안보의 마지막 엔드게임(종반전)은 기업이 얼마나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 우위를 계속해서 벌려 나가느냐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 및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포럼에는 정·관·재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신흥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 외교, 국회의장 외교 강화를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축사에서 “세계 각국과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글로벌 안보체제 재편을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전기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가 경제 미래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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