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최고경영자(CEO)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미국 기업인들은 이 점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이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산업 규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 높은 노동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 한국이 아시아의 헤드쿼터(본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2024 국민미래포럼’에서 ‘한국을 아시아 헤드쿼터로 만들기 위한 핵심 어젠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해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과 달리 CEO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노동·조세·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유연성(97위)과 채용·해고 유연성(102위)이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3위)와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성적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제도와 과도한 데이터산업 규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암참이 한국의 조세 환경 예측 가능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김 회장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이터 사업자에게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건립 의무를 지우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제도나 보안인증·망 분리 등 규제가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 같은 요소를 개선해야 한국이 아시아 헤드쿼터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헤드쿼터로서의 매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 본사 유치 건수는 100건 미만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5000곳) 홍콩(1400곳) 상하이(900곳)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 비해 저조하다.
김 회장은 라이나생명과 코스트코를 언급하며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보급률이 높고 전기차·반도체·바이오 부문에 있어 혁신적·창의적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을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두고 있고, 코스트코도 두 번째로 많은 매장을 한국에 두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나친 규제가 조금만 완화돼도 한국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미국과 한국은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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