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작, 정년 후 계속고용 확대 등 내국인 위주 대책이 거론된다. 하지만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분야도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민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말 법무부가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 방안에는 기존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첨단분야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면 우리 첨단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고급 인재들은 고소득자로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어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첨단분야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정주하게 하려면 단순히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부분 선진국도 첨단분야 고급 인력이 부족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해외 고급 인재들에게 거주하기에 더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어떤 혜택을 제시할지 고민해야 한다. 출입국과 체류 편의 제공에 더해 주거안정과 자녀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 장기근무를 전제로 비전문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숙련 외국인 노동력 확보와 지방 인구 유입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9비자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그간 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이직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한국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불법체류자를 늘리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업종 간 임금 격차, 한국과 본국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해 이직과 한국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체류할 유인이 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규제를 늘려도 그 유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단속을 위한 행정비용만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할 유인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업종·업무 간 칸막이를 없애 외국인 근로자의 자기 선택권을 강화하고, 업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해 한국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불법체류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첨단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각 부처와 협의해 노동력이 부족한 여러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차원의 중장기 전략 기획이 필요하다. 단순 출입국 관리나 불법체류자 축소 관점이 아닌 인구 전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므로 부처 간 정책 조율 및 인구 전략과 연계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향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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