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불법 정보를 삭제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정보에 대응할 계획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지난 27일, 28일 진행된 방심위와의 두 차례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외에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고 했다.
텔레그램 측은 한국 경찰청 및 방심위와의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방심위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매일같이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93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사태 이후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과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 확인되면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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