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당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 조치라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회가 어서 내놓으라고 줄곧 재촉했던 것이다. 노무현정부 이후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이 마침내 나왔고,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야 논의는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1480억원씩 불어나는 터라 서둘러야 상황에서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여당), 그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자(야당) 하는 협의 테이블 신경전에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제각각 토론회를 열어 각자 하고픈 말만 하는 모습은 한가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연금개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여야 이견도 지난 국회에서 합의점에 근접한 전례가 있으니 넘어서지 못할 간극은 아닐 것이다. 연금의 지속성, 노후 보장성, 세대 형평성이란 3대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함께 도출해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선 여야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화 방안(여당)이나 자동조정장치의 부작용(야당) 등도 이렇게 일방적인 외침에 머물 사안이 아니었다. 국회 연금개혁 테이블에서 정식으로 논의돼야 할 것들이며, 그런 테이블을 마련해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주도권 다툼에 빠져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누가 해냈다”는 타이틀을 염두에 둔다면 양극화 정치 지형에서 국민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중대한 개혁은 여야가 함께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