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1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의정 갈등 해결을 꼽으며 이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우 의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쌍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 속에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들 법안을 추석 연휴 뒤인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처리가)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국회의장도 의장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행”이라면서도 “왜 19일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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