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이 한국 경제 시한폭탄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국제결제은행(BIS)까지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과거에는 빚을 내면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BIS는 최근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처음에 정비례하다가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 성장을 저해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22.7%로 이 가운데 가계 빚이 100.5%, 기업채무가 122.3%다. 가계 빚은 한국은행이 적정하다고 보는 8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BIS는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건설·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이 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분석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영끌’ 대출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손바닥 뒤집듯 완화했던 정책들이 이젠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일침을 가한 것도 BIS의 경고와 일맥상통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당국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줬다. 이로 인해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의 휘발성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어 정책 일관성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케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