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육청·검찰·경찰과 공조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돕는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학교에서 피해가 확인되면 학교가 시로 관련 정보를 직접 연계하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에 피해 사실을 의뢰하면, 안심센터는 사진·영상물 삭제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했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안심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 등을 돕는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피해지원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심리상담과 법률·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 상담 10회도 지원한다.
검찰과 경찰이 내년부터는 새로 구축될 시스템으로 시 측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피해지원관이 수사기관을 방문해 피해 영상물을 받아와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삭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청소년 가해자 96%가 딥페이크를 놀이나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따른 대응책이다. 시와 시 교육청,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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