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여 정리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어 은행들의 대출 방침과 이를 이용하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자율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가계대출을 통제하기보다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 등을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우선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우선한다는 정부의 이번 발언은 앞서 이 원장이 은행권에 대한 강한 개입을 시사한 것과 결이 다른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원장도 F4회의에서 브리핑 내용에 동의했고, 인식 차이는 없다”며 “전체적인 맥락으로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단계 연기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고려해 그 당시 가장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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