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올해보다 7000대 늘어난 33만9000대로 설정하고 충전기 인프라 구축 예산을 대폭 늘렸다. 무공해차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과충전 예방 충전기를 집중 보급하고, 안전관리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는 보조금 혜택을 더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예산은 3조1915억원으로, 올해 3조537억원보다 4.5% 늘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누적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내년 보급 목표를 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설정했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2631억원으로 올해(2조3193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반면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7344억원에서 내년 9284억원으로 26% 증가했다.
환경부는 과충전 예방을 위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알 수 없는 일반 완속충전기는 더 보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과충전 방지 장비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있는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7만1000기, 급속충전기 4000기를 보급한다.
현재 32만기 정도 설치된 일반 완속충전기는 단계적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한다. 우선 5년 이상 된 완속충전기 4만기 중 2만기를 내년에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승용·화물 모두 100만원 줄어든다. 환경부는 보조금 규모는 줄여가되 안전성을 강화한 모델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차등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부처 합동 전기차 종합대책에 담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은 53% 정도로 승용차와 버스는 전년 동기 대비 보급률이 더 높았다. 화물차 분야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전기차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화재) 사건으로 예산을 줄이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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