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1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던 정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이 불가능해졌고,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체계도 다툴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 구성을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하려던 방통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구조 재편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을 쏟았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에 주력해 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 초부터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을 지나 최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구성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사퇴를 반복하는 등 방통위는 파행을 이어갔다.
법원 결정은 많은 부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여권에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가 올가을 중 나와준다면 연말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의 여파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임명 전에도 있었던 2인 체제하에서의 주요 의결들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방통위는 KBS 이사회 재편, YTN 최대주주 변경, 주요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들을 2인 체제에서 처리해 왔다.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문진 현 이사진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방통위는 5인으로 구성돼야하고, 2인 체제로 중요한 심의, 의결을 하는 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이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정상화하는 데에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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