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경증·비응급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코로나19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의료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세종충남대병원은 22일부터 목요일 야간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문의 4명이 사직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충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속초의료원 등도 지난달부터 진료를 일부 축소하는 등 응급환자 진료가 원활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코로나19 환자 수가 지난해 유행 최고 수준인 3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유행한 변이바이러스(KP.3)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높지 않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응급실 수용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말과 야간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코로나19 환자 비중은 10%에 달한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일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여파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체의 1.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정상화 예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의사 집단행동 이전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재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공의는 약 500명 줄어들었다. 정 정책관은 “이전 응급의료체계가 갖고 있던 응급실 과밀화, 경증 환자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환자 분산 대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공병원에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해 경증환자를 이송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거점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곳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의료개혁추진단은 의사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의대생이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곧바로 개원해 환자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임상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곧바로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정책이다. 진료면허 도입안은 지난 2월 공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면허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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