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노후 청·관사 19곳에 약 3000가구를, 서울 대방동 군부대 이전 부지 등에 1만9000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인이 현금 대신 상속세로 납부한 ‘물납주식’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 제도 문턱도 낮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사옥 등에 도심 임대주택 최대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청년주택 규모를 2만2000가구로 구체화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청년주택 조성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한다. 국유지를 민간에 대여하는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엔 창업 희망 청년에게 주거·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는 ‘창업 기숙사’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구, 강원 원주시 등 유휴 국유지를 대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유지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먼저 국유지에 세워진 공립학교 3125곳의 시설 증·개축을 허용한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또 국유지 내 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면 임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물납주식 매각을 촉진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먼저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제도’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2회 이상 매각이 유찰된 주식은 우선매수 신청 시 평가액보다 20~50%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2세 경영인의 재매수를 촉진해 국고 환수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매각 가격 하한선은 물납가 이상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기관투자가만 가능하던 물납주식의 ‘투자형 매각’ 대상도 일반 법인까지 확대하고, 매각 주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증권사로 넓히기로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