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담은 것은 ‘핵심지 공급 신호’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과 ‘신축 아파트’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동원해 무주택자의 매수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니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공개할 그린벨트 해제 택지 5만 가구에 서울 내 선호 지역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였던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 거주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은 25개구 중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구 외곽에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이 중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면적은 약 29㎢다. 정부는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조합설립 동의율(현행 75→70%)과 동별 동의 요건(2분의 1→3분의 1)을 완화한다. 공사비 급등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을 제외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30% 포인트 상향한다. 이 경우 3종 주거지역 내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재 360%인 최대 용적율이 390%까지 허용된다. 일반 정비사업도 최대 용적률이 300%에서 330%로 올라간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는 폐지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완화한다.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인출(최대 70%) 허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분담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규모도 2만 가구 더 늘린다. 기존 발표된 공공택지의 경우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해준다. 민간 건설사가 내년까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대 22조원(3만6000가구)까지 매입에 나선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제·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소형 비아파트 주택(소형 주택) 한 채만 구입해도 6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단기 임대등록’을 신설한다. 1주택자도 소형 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 임대를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다.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 가격)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기존에 지은 소형 주택도 2027년 말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면적 85㎡, 공시가격 5억원(수도권)·3억원(지방) 이하까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정부가 신축 예정인 주택을 사들이기로 약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신축매입’도 서울 비아파트의 경우 무제한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종전 12만 가구로 계획한 비아파트 공공 매입임대(신축·구축 포함) 규모도 최소 16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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