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주택사업지구 102개 중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LH가 전관업체의 설계 오류를 눈감아 주는 등 유착 관계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철근 설치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LH가 전관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에서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현장감독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전관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도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LH에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함께 보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쓴다. 이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면서 부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후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시공에 철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된 바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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