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업계는 8일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현재의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는 집값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는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책 상당수는 기존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향후 6년간 수도권 42만7000호 이상 주택 공급’ 발표에 “지금 개발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특성상 대대적인 공급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로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생애 최초 혜택과 1주택 특례혜택 등과 관련해 “비아파트는 여전히 서민주택 시장의 내 집 마련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시간에 가시적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청약 불이익도 없애 아파트 쏠림 현상을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예정구역 빌라나 다세대·다가구주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최종 목표’인 아파트를 위한 투자인 셈이어서 비아파트 정상화에 적합한 조치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강북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 부적합하다. 해제 대상은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일 텐데, 일부 물량 공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키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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