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결제 환불 처리 지원 및 집단 분쟁조정 접수도 나선다. 금융권은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에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천재지변이나 거래선 부도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긴급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3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사 대출 등에 대한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권도 대출 연장 등 피해 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위메프·티몬 피해 업체들의 기존 대출에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업체에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한 3개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은 해당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대금을 정산받기 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들의 연체 위기를 덜어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카드결제 환불 등을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 사용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꾸리고, 다음 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도 받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장 등 검사 7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김준희 이형민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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