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까지 높이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미(對美)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지난달 25일 진행)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세율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값싼 수입품 탓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 말이 실현되면 당장 대미 수출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한국 수출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미국에서 여전한 데다 ‘예견된 리스크’여서 무역업자들이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할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입업자들이 미리 단가를 낮출 여지가 충분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단기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관세 인상의 ‘장기 효과’다. 미국 내에서 비싸진 수입품 가격에 소비가 줄고, 소비감소가 내수 침체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정책이 현실화할 시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241억 달러(한화 약 33조258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특별관세’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최고 관세율 100%를 적용하면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등 대미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도 시사했다. IRA는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에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의 구상대로 보조금이 끊기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미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업체도 있으므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미국 의회 선거다. 올해 미 대선과 함께 상·하원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승리해야 법을 바꿔 IRA를 폐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대만은 부유하다.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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