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당장 3기 신도시 입주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신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토지 중 ‘사업 포기’ 물량도 급증했다.
14일 LH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전청약 폐지 전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다. 이 중 올해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던 13개 단지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일정이 밀린 단지에는 3기 신도시가 대거 포함됐다. 우선 오는 9월 본청약 예정이던 남양주왕숙A1·A3 블록은 내년 3월로 일정이 밀렸다. 1412가구의 입주 일정이 6개월 뒤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본청약 일정이 19개월 밀린 곳도 있다. 455가구가 사전청약한 시흥거모 A6 블록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은 오는 12월에서 2026년 7월로 지연됐다. LH 관계자는 “문화재가 나와서 (일정이) 밀리거나 기반시설 문제로 지연되는 등 블록마다 각각의 상황들이 발생한 탓”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진행하는 신규 공급 물량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모두 13개 필지 9522억원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1개 필지 222억원)의 43배, 지난해 연간(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 수준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등 건설 용도로 분양됐다.
한편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 금융권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6조2000억원, 50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 기준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모두 한은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1년 전(112조1000억원, 478조2000억원) 대비 각각 3.66%, 4.68% 늘었다. 비은행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7.42%, 5.86%로 집계됐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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