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환자 치료를 모두 가족의 몫으로 돌리는 현실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가 나눠질 부담을 오롯이 가족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보호입원’이라는 것이다.
배점태(65)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회장은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안게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신 구속은 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며 “범죄인을 상대로 한 형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이 유일하다”고 했다. 배 회장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15종류로 분류되는데 그중 가족이 장애인을 책임지는 건 정신장애인밖에 없다”며 “당장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2학년이던 아들이 어느 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조현병 발병의 시작이었다. 아들의 회복을 위해 배 회장은 아내와 함께 치료에 힘을 쏟았다. 아들은 치료를 통해 많이 회복돼 정신장애인 기관에서 활동할 정도로 좋아졌지만 배 회장은 여전히 심지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 회장은 “환자단체 등이 정부를 향해 보호입원제를 폐지하고, 국가가 정신질환자 강제치료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는 핑계를 댄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수천억원을 들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자체별로 이미 다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1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며 “전국 269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나눠 보면 센터당 40명 수준이라 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실제로는 소수에 그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센터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 회장은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이나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0.1%의 극단적인 사례”라면서 “대부분 치료를 안 받는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환자와 가족 간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지난해에는 치과의사 부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의 인권도 당사자의 인권도 침해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