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으려고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월급을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인 MJA와인에 보내 회계 처리, 매장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하는 MJA와인은 직원을 2~3명만 고용했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본사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던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 지원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2022년 12월 벌금 1억원에 롯데칠성음료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지난해 3월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