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맞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대신 당내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15개를 가동하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정·개정하는 시행령 동원 카드를 살피는 중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및 ‘입법 폭거’ 프레임을 부각시켜 역풍을 꾀하겠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법의 정신, 그동안의 관례와 맞지 않는 조건을 내걸면서 주요 상임위를 다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명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구성한 15개 민생 특위 활동을 이날부터 개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위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당 특위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시행령 발표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우리는 여당이라 꼭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상임위와 다를 바 없는 특위 활동 과정에서 당정이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별다른 전략 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집권여당이 국회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대응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때는 미래통합당이 야당일 때였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회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으로서 싸우더라도 상임위에서 정책을 갖고 치열하게 맞붙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 보이콧은 무능·무기력 프레임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에 운영·법사위원장 중 1개를 양보하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정우진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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