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기 전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까지 낮추도록 지시했다.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에서 최대 168.2%에 이를 것으로 산출했다. 기재부는 이후 진행한 정식 시뮬레이션에서는 애초 검토안 외에도 신규 검토안(전망치 129.6%)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29%에 달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까지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량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국가채무비율의 핵심 산출 방법을 바꾸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정책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예산을 뜻하는 재량지출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띤다. 당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량지출의 증가율이 음수(감소)인 구간이 나타난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전 부총리는 오히려 “왜 불가능한 일이냐.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반론 없이 홍 전 부총리의 지시를 따랐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라고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를 2020년 9월 2일 발표한 뒤 이튿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장기재정전망 재조사에서는 2060 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에 대해 재취업과 포상에 영향을 주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나 차관보에 대해서는 향후 정당한 근거 없이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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