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 윤석열정부의 탓’이라고 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북한이 내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시 오물 풍선 중단’이라는 조건에도 대북 시민단체들은 전단 재살포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도한 ‘남남갈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조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부 당시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대북전단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며 “그런데 (전단 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현 정부의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왜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나.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며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탓한 것을 두고 오물 풍선 살포를 통해 남측 분열을 유도했던 북한의 의도가 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은 오물 풍선 투척을 통해 남한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자를 비난하도록 만드는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의 심리전이 통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경고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투척을 중단하겠다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은이 우리 국민 머리 위에 오물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를 한다면 잠정적으로 유보할 생각이 있지만 사과가 없으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과 함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담아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여부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대북전단이 살포되거나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서로 대결만 강화하면 남는 건 충돌밖에 없다. 조용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 이택현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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