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원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수가 크게 쪼그라든 탓이다. 4월까지 법인세수는 13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구멍’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4월에만 6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수 목표치 중 실제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4월 누계 기준으로 34.2%에 그쳤다. 지난해(38.9%)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치(38.3%)보다 낮다.
세수 감소를 주도한 건 법인세다. 올들어 4월까지 들어온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에만 7조2000억원이 빠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달에는 KB, 신한 등의 금융지주회사 법인세 실적도 확 줄었다. 금융지주회사들이 거둔 이익은 보유주식에서 대부분 발생했는데,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기업의 실적 부진은 소득세에도 타격을 줬다. 성과금 등이 줄면서 1~4월 소득세수는 지난해보다 4000억원 감소한 3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5월 이후 세수 흐름이 반등한다고 내다본다. 올해 상반기에 기업 실적이 개선돼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국세수입 감소폭을 고려할 때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월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에는 연간 6~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었다.
최근 재정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보이며,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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