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힌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 제안을 받자는 것이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묶어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격 제안하면서 불거진 21대 회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당 당권 주자들 간의 차별화 경쟁으로도 번진 모양새다.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연금개혁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22대 국회로 처리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나 당선인은 입장 변경과 관련해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그저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출 뿐”이라며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4%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은 개혁이 아니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구조개혁과 재정 투입을 모수 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도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내 연금개혁 처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과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탄핵만 남발하는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 등 노림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연금개혁 문제에서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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