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로 의과대학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전공의의 복귀나 대화 노력 없이 일방적인 구제나 선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가 행정처분을 재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강·온 전략 속 여러 대응 방안이 거론되지만, 전공의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해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에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대상과 시기, 수위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공식적으로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인 ‘유연한 처분’ 기조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에도 전공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원칙 대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절차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5월이 지나면 확정돼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며 “전공의들도 용기를 내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정부와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을 계속 미뤄둘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귀나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대상을 전원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청취를 진행한 순서대로 처분에 나서면 정작 집단행동에 뜻을 모은 집행부보다 일반 전공의들이 먼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요구대로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다른 곳으로의 취업이 막힌 전공의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공의 907명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 역시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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