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등 위험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을 정부가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완구·배터리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을 얻지 못한 제품은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내놓은 대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직접 물품을 선별 구매해 유해성 검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약외품을 직접 구매해 전문기관에 맡겨 유해성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위해 제품 반입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했으나, ‘직구 원천 차단’ 논란으로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정해나가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은 보장하되 안전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를 각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청 소속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이 채 안 되는 실정인데,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는 1억건에 달했다.
정부는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은 당초 발표대로 이행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구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해외 직구 정보 통합 제공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함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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