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촉발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네이버를 비롯해 해외에서 투자,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행정지도가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분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네이버를 ‘지원사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구조만 보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 구성 등을 보면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로 넘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등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던 상황”이라며 “단시일 내에 단편적으로 검토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며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신 과기부 및 정부 관계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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