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3개월 만에 70조원을 돌파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예상한 적자의 80%가 넘는 규모다. ‘신속집행’ 규모가 커지면서 1분기 총지출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속집행은 일자리,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당해 재정사업을 상반기 중 집행하도록 목표를 세워 독려하는 제도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5조4000억원이 늘어 212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1분기 기준 최대 적자 폭이다.
적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빠른 예산 집행이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중 252조9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상반기에 164조4000억원(65.0%)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1분기 신속집행 집행률은 41.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포인트 늘었다.
신속집행은 예산을 연말에 몰아쓰거나 불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입이 많지 않은 연초에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를 키워 재원 조달 소요를 늘린다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금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9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인 3%를 넘어선 숫자다. 올해는 1분기 만에 누적 적자가 예상치의 82.2%가 돼 기존 전망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5조5000억원이었던 2022년의 최종 적자 폭은 117조원이었다. 1분기 54조원 적자로 출발했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결국 87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최종 적자 폭이 기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이 크다”면서 “지난해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당초 예상(91조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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