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당을 합쳐 183석의 거대 야권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장했던 인연이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책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으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특검법 추진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장씨를 회유한 이로 지목한 김모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허위 보도에 편승해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신지호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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