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규모나 원인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류와 법인용 납세증명서가 각각 646건·587건 오발급 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교육민원의 경우 신청인 대신 타인 관련 서류가 발급됐으며,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교육민원 관련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지난달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속히 알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오발급의 원인에 대해 교육민원 서비스의 경우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납세증명서는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며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관련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을 때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에 지난달 4일(교육민원 서비스)과 22일(법인용 납세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는지 등 사후 조치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관리자들의 과실이 없는지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이미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퍼졌는지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개선 권고 등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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