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기도 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일 최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취업준비생과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뜻하는 이른바 ‘니트족’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여성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는다. 이들이 고용시장에 유입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해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문제 인식은 옳다. 다만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일일이 열거하다 보니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주체인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늘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해묵은 규제와 낡은 세제도 정비해야 한다. 대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의 협치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복원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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