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기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세수 감소, 예산 소요 증대에 목표치보다 많은 빚이 발생한 영향이 반영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예산 수요가 산적하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최종 가계부라 할 수 있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목표로 삼았던 13조1000억원보다 23조원가량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상황도 엇비슷하다.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애초 목표인 58조2000억원보다 28조8000억원이나 적자 규모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누적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7조4000억원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로만 보면 사상 최대치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에 머물다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1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4%를 기록하며 최초로 50%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기록적인 세수 부족 현상과 물가 대응과 같은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 경제활력 지원 등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국가채무 증가율은 지난해 5.6%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증가 폭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감세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신규 예산 수요가 적지 않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1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등을 무시하기 쉽지 않게 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5조원 더 커졌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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