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입법 동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낸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단통법 폐지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5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까지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를 들고나오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빠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야당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한 전환지원금 정책도 비판적으로 본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신설했다.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시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시행령뿐 아니라 고시도 효력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본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단통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이 5명의 방통위원 중 여권 추천 2명의 위원만 참여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도 ‘거야’의 반대 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가 폐지·완화를 원하는 방송 규제는 최대지분율을 포함한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고 법조문에 직접 명기돼 있어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한 법률 우회’가 불가능한 탓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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