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마지막에 존엄한 임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2028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완치 목적 대신 삶의 질을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은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 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령 질환 사망자가 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해외에서는 치매, 파킨슨병 등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연명의료 가능 의료기관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430곳이었지만, 2028년 650곳으로 확대된다. 현재 비중이 75%(250곳)로 높은 종합병원 외에도 요양병원을 비롯해 중소병원 설치 확대를 위한 위원회도 늘릴 계획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뜻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는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 작성이 가능하지만, 의료진과 연명 의료를 상의할 수 있는 단계부터 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환자 본인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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