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도 의대 증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 남아 동료로부터 조롱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 전공의를 위한 보호신고센터 대상을 의과대학 교수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에 착수했고, 이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화는 하되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원 배정 후속 절차는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하면서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전공의와 함께 교수도 보호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다”고 설명했다.
애초 신고센터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동료 눈치를 보며 돌아오지 못하거나 병원에 남았다는 이유로 괴롭힘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설치된 센터에는 84건이 접수됐지만 개인정보 요구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게재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대표 기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씨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해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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