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의대 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늘어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중 비수도권 의대에 1600명(80%), 수도권 의대에 400명(20%)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지방에 먼저 배정할 방침”이라며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시급해 지방 거점대학들의 의과대학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요청과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증원 비중은 2대 8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규모 의대의 정원도 확대될 것”이라며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의 의대 순으로 증원 규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율을 적용해 15일부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2대 8 비율로 배정이 완료되면 수도권 정원은 1035명에서 1435명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의 경우 2023명에서 3623명으로 많아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은 각각 33.8%, 66.2%에서 28.4%, 71.6%로 바뀐다. 비수도권 의대의 비중이 더 커지는 셈이다.
특히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가 배정되면 부산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전북대(142명) 등의 입학 정원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규모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증원도 큰 폭으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 배정위원회가 대학별 정원 규모를 정하면 각 대학이 입시요강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승인하면 대입시행계획이 확정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대학별 정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20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대학에 (신설)할지 전남에서 의견수렴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33개 대학으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등을 포함해 집단행동을 논의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누적 6051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32%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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