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이 4·10 총선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논란이 ‘정부 심판론’의 불길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통해 공천 갈등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전 장관 논란은 ‘호재’가 아니라 ‘횡재’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5대 실정으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를 꼽고 집중포화를 퍼부을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면서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전 장관 사건을 ‘대통령이 포함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4월 재외공관장회의 때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은 해외 파견 대사가 국가원수로부터 받는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고 출국했다. 외교부는 다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해도 대부분의 외교활동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해 공세를 가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던 신범철 후보가 국민의힘 천안갑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이 대표는 천안시 문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를 보라. 이 근처 누가 출마한다는데, 채 상병 사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천을 받지 않는가”라며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행동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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