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문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글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며 “강제수사를 통해 의협 문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가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며 의협 회장 직인이 찍힌 문건을 게시했다. 이 문건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겼다. 의협은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최초 작성자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 고발과 별개로 문건 관련 인지수사를 벌여왔는데, 그 연장선에서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3명도 12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협 관계자들이 투쟁 지침을 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통해 일부 병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의협 지도부의 SNS 게시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청장은 “단순히 개인적 글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돼 있는지 등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전공의들에게 다른 데 취직시켜줄 테니 그만두라는 행위가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무더기 고발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수사 사건 중 전공의 관련 내용은 없다. 전공의는 고발대상이 아니라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 수천명이 한꺼번에 고발될 경우를 고려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최근 잇따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의 비위 사태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서울시민을 볼 면목이 없고 청장으로서 참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일선에 호소도 하고 관리자들에게 강한 주문도 했다. 제대로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가시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향후 각 서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서울청 감찰요원도 현장에 파견해 점검하기로 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