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대 정원을 신청한 이유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증원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대학들이 제출한 (희망 정원) 3401명은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이 중 72%(2471명)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신청한 점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희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역사회 기여’를 주된 증원 명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지역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라면 학생 교육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며 “현재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남은 인력으로 대학병원을 운영하기도 빠듯하고, 워낙 지역에서 배출되는 의사가 적다 보니 지역에 충분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존재만으로도 대학 평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력과 위상을 갖춘 대학에만 의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의대와 로스쿨이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되고 있고, 정부가 허가하면 당장이라도 설치하겠다는 대학이 줄을 선 이유다. 또한 입학 정원 50명 안팎의 소규모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의사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비효율이 심하다”며 증원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정원을 늘려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신입생 절벽’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 의대는 충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인기 전공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51개 대학이 추가모집을 하고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미충원 인원의 98%는 지방대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의대는 6년제여서 4년제 학생 1.5명을 충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이번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정원 규제를 받지 않아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일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단호한 태도를 밝힌 점이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다’고 대학들이 판단한 계기가 됐다고 풀이한다. ‘추가 신청’이나 ‘신청 기한 연장’은 없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는 정원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강경 입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 정원보다 배 이상 많은 희망 인원을 신청한 국립대 관계자는 “신청 인원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최대치를 적어냈다. 다른 대학들은 증원됐는데 우리 대학만 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이 반대해도 전체 대학 입장에선 불가피했다는 (학내)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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