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수사·사법기관이 집단행동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예고한 만큼 의정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률 지원 방식을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29일로 최후통첩하고, 기한 내 복귀를 하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 간부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 역시 미복귀시 법적조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3월 4일 이후에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처벌을 피하고자 돌아온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행동이 확산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에도 나섰다. 정부는 계약 기간은 종료됐지만 레지던트에 합격해 근무 예정이던 전공의에게도 지난 26일 자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박 차관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 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가 칼을 든 손을 등에 숨긴 채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나. 전공의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저와 제 동료들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