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처음으로 의사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레지던트 임용 예정이던 전공의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의사단체의 요구 사항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 두 갈래 접근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또 인터넷상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복지부 차원의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 약자 보호)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한 정부는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련병원 1곳을 제외한 결과여서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의협 등 의사단체가 줄곧 요구해왔던 ‘당근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진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취지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이경원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