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기업에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특별금융 1조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진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원전산업이 정권교체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에 집중한다. 윤 대통령은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 진흥 기반을 닦는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이경원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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