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독소조항 삭제, 반대 이유없어 찬성”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선택의원제에 대해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제도의 독소조항이 모두 빠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의 전 단계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개원 의사들의 반대가 많은 상황이다. 8일 건정심 통과를 두고 의협을 비난하는 목소리고 있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의협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건정심에 상정 의결된 것은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가입자 측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고 가입자는 복지부가 구상했던 선택의원제 기본취지라도 살리기 위해 복지부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재진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해줄 것으로 판단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시행방안 논의에서 회원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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