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금=원장 돈?… 복지부 집중점검 나선다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정 수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수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광역시가 시내 보육시설 1066곳을 점검한 결과 136곳이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돼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현황 ▲종사자·아동 대상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매가 금지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되 보육료 부당청구, 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법인 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조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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