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잘하는 병원 39곳 11억 인센티브지급

심사평가원, 급성심근경색·제왕절개분만 등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 공개

[쿠키 건강]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진료를 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최우수인 1등급을 받은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가감지급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5~15%) 보다 2배 이상 높은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39개 병원(상급종합·종합) 중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에 따른 병원은 23개 5억2000만원이며, 제왕절개분만은 24개 병원 5억8000만원이다. 특히 이중 8개 병원은 두 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심사평가원 측은 이번 가감지급 평가 결과의 경제적 효과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로 21억4000만원과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21억8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환자진단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며 치료과정이 신속한가에 따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막힌 심장혈관에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시술이 정해진 시간 안에 시행됐는지 등의 진료과정과 치료결과로 위험도 보정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을 생존지수로 변환해 평가했다.

이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1등급 병원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됐지만,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질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7.9%로 아직도 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것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가까운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은 산모와 태아의 특성(위험도)을 반영해 병원별로 제왕절개분만을 얼마나 시행했는지를 평가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고령산모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36%로 확인됐다.

고령산모 증가에도 제왕절개분만율이 36%로 유지된 것은 산부인과 의료진과 산모들의 자연분만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편차(0%~84%)가 커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가감지급 사업은 심사평가원이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진료를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병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병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병원별 결과를 ★의 개수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기해 공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한 결과, 의료 질 향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대상항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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