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위장취업’걸려도 다시 위장취업

[쿠키 건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올해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6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공단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가입 위장취업자가 570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당초에 내야했던 전체 지역보험료가 24억4,400만원인데, 이들이 위장취업해 납부한 직장보험료는 5억4,7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동안 19억여원의 건보 재정이 손실됐던 것이다.

이들 중 315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는 연간 25억원의 소득이 있어 월 17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1만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했다. 연예인이나 직업운동가들도 위장가입으로 보험료를 빼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억원 가량의 소득을 가진 B씨는 월 160만원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4만원만 납부했다.

이밖에도 위장취업했다가 적발된 5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 19명은 2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1,200만원만 납부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작년에 적발된 한 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세 차례나 직장을 옮겨다니며 위장취업하는 간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위장취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단이 위장취업자를 적발해 봤자 과징금이나 처벌없이 그동안 납부해야 했던 지역보험료만 징수하고 말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고질적 위장취업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 차원에서 최대 형사고발 수준까지 검토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근절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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